집값 폭등, 전월세 난, 정책 남발 원성도 자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퇴임하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이임식에서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머지않아 주거안정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며 주택 임대차 관련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또 “재정 당국과 잘 협력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달라”며 임대주택 공급과 질적 수준 향상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조각 때 입각해 3년 6개월간 근무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운 김 장관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추진력도 강해 국회, 부처 간 업무협조도 잘 이끌면서 실세 장관으로 꼽혔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는 역대 어느 장관보다 강했고, 취임 초부터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주택 투기의 본질은 가수요이고, 그 중심에 다주택자들이 있다”며 다주택자를 옥죌 수 있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들이댔다. 임대차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임대차 3법도 소신대로 밀어붙였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김 장관의 기대와 달리 거꾸로 흘렀다. 주택정책은 꼬일 대로 꼬여버려 계층을 가리지 않고 원성을 들어야 했다. 집값 폭등 풍선효과가 전국으로 번졌고, 최악의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24차례나 되는 ‘두더지 잡기 게임’식 대책을 남발해야 했다.

결국 김 장관은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여권에서조차 경질 요구가 비등할 정도로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할 것으로 점쳐졌던 김 장관도 지난 4일 연말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