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주제네바 대표부 참여
월 1회 개최 원칙 속 ‘원팀·원보이스’ 대응

정부가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가 참여하는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통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전략회의는 통상 관련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산업부와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기재부·외교부·특허청과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차석대사 및 주요 안건 담당자가 참여했다. 그간 통상 이슈 관련 논의는 관계기관 간 수시 논의가 이뤄졌지만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협상력 제고 필요성에 따라 회의체를 구성했다.

통상전략회의는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다자통상전략수립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협상이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고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에 달해 일관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최적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회의에서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수산보조금,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중 수산보조금과 관련해 이견으로 협정에 반영되지 않은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유류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후 4년 간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후속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협정 전체가 실효된다. 통상전략회의에서는 21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후속협상 대응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