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안전·개발원조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1.8조 투입
우크라 지원 8배 등 ODA 2조 늘려정부가 29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원 감소한 21조 5000억원이다. 역으로 이 와중에 증액된 R&D 예산 항목에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보인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4조 9867억원으로 올해보다 2927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규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 등 KARPA-H 프로젝트, 발사체·위성·인재 특화지구 구축 등 우주 삼각체계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도 1조 9894억원으로 올해보다 3932억원 늘렸다.

새 정부가 공들이는 정책 관련 예산도 일제히 증액됐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 2356억원, 약 24.3% 확대한 6조 322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국가하천정비에 6627억원을 투입하고, 물길 확장을 위해 준설작업을 하는 국가하천을 3곳에서 19곳으로 늘린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10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 댐 10곳 신설에 93억원, 저수지 77곳 준설에 430억원을 들인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올해(1541억원)의 2배 수준인 3256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 증액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올해 629억원보다 8배가량 늘어난 5200억원이다. 우크라이나 예산 중 의료용품, 구호장비 제공 등 인도주의적 지원 예산이 2600억원, 재건 예산이 130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1300억원이다.

국방예산 가운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1조 789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986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4.2%, 5.2% 증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7조 1565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