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 우려 고조

“분담금 내면 남는 게 없다” 울상
국토위 소위, 내일 개정안 논의
면제 기준 與 “1억” 野 “8000만원”

‘재건축=로또’는 옛말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자칫 ‘분담금(재건축 분양 수익에서 사업비를 빼고 모자라면 추가로 내는 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분담금 폭탄을 피해도 현행법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을 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재건축 몸값은 떨어져 주택 공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22일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재건축 추진 조건인 ‘안전진단 E등급’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내걸렸지만 이젠 보기 힘든 풍경이다. 공사비 급증으로 재건축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들은 “분담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울상이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세금으로 토해 내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강남 재건축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했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서민 주거복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2006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하던 제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2006년과 달리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수두룩하다 보니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재건축 대못’으로 작용한다는 시장의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9월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 유경준,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1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다. 그사이 지난해 6월 말 1조 5000억원이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올해 8월엔 2조 6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가 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자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면제 기준은 1억원으로 유지하되 부과율 구간을 ▲초과이익 1억~1억 7000만원 10% ▲2억 3000만~2억 8000만원 30% ▲3억 2000만원 초과 시엔 50% 등 차등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제 기준 완화에 공감하면서도 1억원은 지나치게 높아 8000만원으로 하향하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제도가 유지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뎌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재초환 완화로 분양자 부담을 줄여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도심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