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窓] 이민 받아 저출산 만회하자/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미래산업석좌교수

[생명의 窓] 이민 받아 저출산 만회하자/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미래산업석좌교수

입력 2010-05-29 00:00
업데이트 201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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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산업 석좌교수
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산업 석좌교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한국은 G20 국가 중에서 네 번째 노인 국가가 될 것이라 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3%가 돼 네 명 중에 한 명은 노인이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한다.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 때문이다. 대응책으로 출산장려, 출산휴가, 보육시설확충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이민을 많이 받음으로써 노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인종이 섞여서 다민족 국가를 형성해 세계 문명을 이끌어 왔다. 항상 새로운 문화와 피가 섞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우수한 집단을 형성한다는 법칙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하물며 인구가 줄어서 걱정하는 형편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

어떤 정책을 세울지 걱정할 필요도 적다. 미국과 호주의 이민정책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이 보인다. 고급 전문인력을 받고, 돈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된다. 취업해 일정기간 일하는 고급 기술 인력에게 영주권을 준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영주권 획득이나 귀화한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으로 봐서 아직도 문턱이 높은 것 같다. 118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귀화인은 결혼을 통한 경우 외에는 드물다.

여기에 좀더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싶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문턱을 더욱 낮추면 좋겠다. 특히 한국에 온 이공계 유학생 중에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은 자국에서 유능한 인력으로 선발됐든지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에 와서 어려운 학위를 받았으면 성실성도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이어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리는 큰 원인으로 교육과 경제적인 문제를 꼽는 점을 생각하면 외국인 이민은 더할 나위없이 경제적이다. 이미 20년 이상 성장해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학력을 가졌으면 보통교육도 잘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어린아이 시절부터 키워야 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유리한 인구 증대 정책이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때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처음 한국에 오면 비교적 저소득층의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 인구가 늘면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외국인은 자녀 교육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서 가난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한국어를 못하니 자녀들도 한국어를 못하여 문제가 생길 것이라 말한다.

물론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한국인들이 어떻게 정착해 성공하고 있는지 보면 그다지 걱정할 일도 아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 중에는 부모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여 수재 소리를 듣고 신분 상승을 한 사례가 많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친다면 정상적인 한국인으로 발전해 후세들에게는 핸디캡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듯이 한국어 교사를 많이 양성해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면 된다. 그들이 오늘은 외국인으로 보이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엄연한 우리 국민이 된다. 이렇게 건설된 다문화 국가가 미국과 호주 등이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인구 감소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고정관념에 갇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귀화 외국인이 출마한 것은 우리 한국도 다문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2010-05-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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