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한국에 대비하려면…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 미래 한국에 대비하려면…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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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지만 어둠의 미로에서 헤매는 땅이 있다. 3대 세습 족벌체제라는 왕조적인 철조망에 싸여 있는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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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올겨울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식도락과 호화사치생활을 즐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은 후계자 김정은도 현재 1700억원짜리 초호화 주택과 강원도 송도원에 깊은 바닷속을 볼 수 있는 관망대를 갖춘 일가 별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되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역시 심상치 않다. 종래 주둔지 훈련에 그치는 것과 달리 포 사격, 잠수함정 수중활동, 전투기 비행침투 훈련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군은 연평도 포격 당시 동원한 122m 방사포에 대한 성능 사격을 5회 이상 시험하였고, 잠수함정의 수중 활동 역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 넉넉지 않은 유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술 비행훈련을 예년 대비 1.5배 확대하는 등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년과는 달리 눈에 띄게 활발한 북한군의 모습은 남북한 군사 긴장을 최고도로 높여 북한정권의 대내외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노림수라고 볼 수 있다.

군부 및 내부의 불만 요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김일성·김정일 세습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학습효과를 통해 아직 미숙한 김정은의 경력을 보완, 군부를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가 크다.

인민의 삶을 옥죄는 대가로 오로지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해 가는 북한 당국에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 굶어 죽어가는 주민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최소한의 복지인가 아니면 권력층의 호의호식인가 묻고 싶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최소한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북한은 세습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군부의 광분으로 말미암은 결과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북한의 정략적 노름에 쩔쩔맬 것인가. 후한서(後漢書)에 ‘소훼란파’(巢毁卵破)라는 말이 나온다. ‘새집이 부서졌는데, 어찌 알이 깨지지 않겠느냐.’라는 뜻이다.

조직이나 집단이 무너지면 그 구성원들도 피해를 보게 됨을 비유한 말이다.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새집마저 망치려 들면 그것은 이적행위이다.

북한의 무 력도발 앞에 당리당략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3대 권력 세습의 성공에 눈먼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핵을 생존 무기로 삼는 북한 정권을 각성시킬 수 있다. 그래야 미래한국이 우리 앞에 열린다.
2011-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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