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외교통상부 내에서 통하는 은어로, 본부 근무를 하다가 재외공관으로 발령이 나면 ‘서비스하러 나간다.’고 표현한다.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험지 근무 시에는 근무수당도 더 받는다.
그러나 이번 ‘상하이 스캔들’을 보면서, 재외공관의 ‘서비스’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겠다는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현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비자를 부정 발급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보낸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의 리더십 부재와,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에서 나간 ‘주재관’들의 근무기강 해이 등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외교부 출신 공관장 및 직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리행위나 스캔들 등도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발각된 것이 매년 수십건이나 된다. 이번 사건이 특임공관장과 주재관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외교부 스스로가 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임공관장의 자질과 주재관의 자세 문제가 지적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제도적·구조적 이유로 특임공관장과 주재관을 없앨 수 없다면 선발과 배치,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부는 특임공관장에 대해 허술한 선발과정을 적용,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에서 뽑으라고 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주재관에 대해서도 “공관 업무에 대한 인사평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통제 밖”이라며 남의 식구 대하듯 한 것이 사실이다.
외교부는 이참에 재외공관의 근무기강 및 서비스 정신을 제고하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예산 확충 타령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chaplin7@seoul.co.kr
2011-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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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