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모두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다.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세종시 건설로 인해 중부권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인구, 산업, 연구·개발(R&D), 교육,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중부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충청권 중심의 중부권과 영남권·호남권 중심의 남부권 간 산업 및 사회발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각종 지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선 인구 및 경제지표이다. 2011년 기준 인구 분포는 수도권 49.3%, 충청권 10.2%, 대경권 10.3%, 동남권 15.8%, 호남권 10.4%, 강원권 3.0%, 제주권 1.1%이다. 2000년 대비 2011년 전국 인구는 300여만명 증가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호남권과 대경권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수도권 291만 1000명, 충청권 37만 5000명, 동남권이 6만 4000명 증가한 반면 호남권과 대경권은 각각 25만명, 11만 5000명 감소했다. 경제지표인 전국 대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각각 47.8%, 11.7%이고, 동남권이 17.5%인 데 반해 호남권과 대경권은 각각 10% 이하로 심각하다. 경제밀도 역시 전국 100% 기준 대비 수도권이 405.4%, 동남권 141.4%인 반면 호남권과 대경권은 50.0%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업과 R&D 분야의 남부권 경쟁력 약화도 지표로 알 수 있다. 제조업체의 49.5%와 종사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5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 반해 대경권과 호남권은 300인 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각각 8.3%, 7.2%로 나타나 지역 제조업의 영세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인력과 개발비 역시 중부권 집중이 두드러진다. 연구인력은 수도권 63.3%, 충청권 15.0%, 대경권 6.7%, 호남권 5.0%의 순이고, 연구개발비는 수도권 64.3%, 충청권 19.3%, 대경권 5.5%, 호남권 3.5%이다.

대학교육과 문화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 20위권 대학은 수도권이 15개교인 반면 지방은 충청권 1개교, 대경권 2개교, 동남권 2개교 등 총 5개교로 교육의 질이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기관은 수도권 56.1%, 대경권 9.1%, 호남권 9.4%이다. 지방의 문화기반시설 비중은 64.4%(대경권 11.1%, 호남권 14.8%)를 차지하고 있으나 문화원, 문화회관 등이 대부분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지표는 중부권과 남부권, 특히 중부권과 호남권·대경권의 격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보다 지배적이고, 충청권의 도약은 눈에 띈다. 동남권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태이나 대경권과 호남권의 약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신정부 균형발전 정책 성패는 대경권과 호남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성과에 달렸다. 이들 지역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