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직만 바뀐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부처에서 제출한 국장 보직인사를 청와대에서 두 달 이상 묵히더라. 그래도 나는 양호한 편이다. 어떤 부처는 인사가 청와대에서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이유없이 연기되자 그 사이에 새로운 인사요인이 생겨 인사를 다시 해야 할 판”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참여정부의 4분의1 규모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김동극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한 5명의 인사팀이 있다.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은 20명 규모였다.

인사는 스피드보다 인물 됨됨이를 보고 발탁하는 맞춤형 인사가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스피드가 떨어지고, 맞춤형도 못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승진과 인사다.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인사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번복되거나 미뤄지는 일이 잦다 보니 공무원들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일하는 꼴이 돼 버렸다.

공무원들이 청와대만 바라보는데, 그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투쟁을 하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무원 단체들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김 실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 중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김 실장이 대한민국을 바둑 두듯이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며 김 실장 자택 앞 1인 시위는 언제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김 실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김 실장이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업무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가며 꼬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에 놀랄 때가 많았다”며 “보통 의원들이 복잡하게 얽힌 법안을 이해하지 못해 공무원이 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김 실장은 단번에 이해할 뿐 아니라 해결점까지 찾아내더라”며 탄복했다. 김 실장과 비슷한 나이대의 고위 관료는 그에 대해 ‘천재’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인사혁신처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1999~2008년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됐던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하는 격이다. 인사혁신처 출범과 함께 ‘만기춘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만기친람에 김기춘 실장의 이름을 넣은 것)식 인사라는 비난도, 청와대만 바라보고 일하는 공무원도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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