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시민의 단상]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사회

[윤용로 시민의 단상]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사회

입력 2016-03-06 22:56
업데이트 2016-03-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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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는 러시아 정부와 720만 달러(2015년 기준으로 1억 200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인수하는 협상을 체결하였다. 턱밑인 캐나다까지 다가온 영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와 서부 진출에 정점을 찍으려던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이 협상은 나중에 발견된 대규모의 천연자원과 관광자원의 가치까지 감안하면 미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알래스카가 당시로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스워드의 바보 같은 짓’(Seward’s Folly)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외환은행장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구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한 것 같다. 그래서 국가적 이익이 걸린 중대 사안에 직면해서는 그 판단이 아주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성원 전체에 커다란 손실로 다가오는 사례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 같은 것이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모셨던 어떤 장관은 보고서를 보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실무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장관이 보는 한 쪽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차관은 두 쪽을 봐야 하고 차관보는 네 쪽, 국장은 여덟 쪽, 과장은 열여섯 쪽, 사무관은 서른두 쪽 정도를 검토해야 하는데 장관이 보는 한 장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답을 못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 깊이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요즘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간단한 표현이 주류가 되고 있으며 긴 글은 아예 보지 않는 경향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집필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많아지자 출판사로부터 독자들이 두꺼운 책은 보지 않으려 하니 내용을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가뜩이나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사회에서 부담이 덜 가는 가벼운 책을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장래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대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요즘과 같은 대변혁의 시기에는 더욱 통찰력 있는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리스크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일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여건과 함께 인구절벽 등 수많은 내부적 어려움은 우리 경제에 힘든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으로 심화된 안보 위기는 가뜩이나 지정학적인 한계로 힘든 우리를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과감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시행해 가고 있지만 지구상 가장 위험한 체제와 이웃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단호함과 유연함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우리는 ‘멀리 보면서 깊게 생각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이슈에 대해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기초한 치열한 연구 열풍이 학계에 불어야 하고 정부정책은 통렬한 고민을 통해 심도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 학계가 사회참여는 활발하지만 현실에 기초한 튼튼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SNS로 업무적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튼튼한 연구와 단단한 정책은 바로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6-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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