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연금개혁 총대 메는 장관이 안 보인다

[최광숙 칼럼] 연금개혁 총대 메는 장관이 안 보인다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4-05-14 23:27
업데이트 2024-05-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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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력한 의지, 장관 추진력
국회 협조 있어야 연금개혁 성공
현 정부, 어느 것 하나 안 보여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은 개악

“협박 전화 오고 집 앞에선 데모하고. 매일 지옥이 따로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오랜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온갖 풍파에 시달렸다. 삼성그룹의 인사전문가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그를 향한 공무원들의 저항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노조 대표들을 상대로 매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 나갔다.

당시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던 공무원노조 대표 5명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해졌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을 상대했는지 알 수 있다. 국회 문턱이 닳도록 여야 지도부를 쫓아다닌 덕분에 공무원연금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연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

개혁은 기득권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주무 부처 장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연금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며 국민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혁안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 내 전 의원실을 돌며 설득했다.

‘맞는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평을 듣는 그는 ‘백바지 국회 등원’ 등 많은 구설에 올라 비호감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연금개혁 노력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40%로 낮췄기 때문이다. 보험료율(9%)은 올리지 못해 ‘반쪽 개혁’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소득대체율을 20% 포인트나 낮춘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국회 연금 공론화위가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올리겠다며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찬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 주는’ 포퓰리즘이 ‘이재명 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연금개혁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퇴행이자 개악이다.

국민연금은 ‘낸 돈에 비해 더 받는’ 구조이자 미래세대에게 불리하게 애초에 잘못 설계됐다. 그렇기에 더 내고 덜 받아야 지속가능하다. 공론화위 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관을 몰아치는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연금개혁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혁의 절박함을 국민에게 호소해 성과를 끌어냈다. 박 전 대통령도 “공무원연금은 매일 80억원의 (세금)보전액이 들어간다”며 내각과 국회를 압박했다.

연금개혁은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힘든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외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하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의회 패싱’ 초강수까지 두며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요즘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데도 레토릭만 무성하지 윤석열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뛴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연금개혁 성과를 못 낸 문재인 정부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형식적이긴 해도 네 가지 정부안을 내놓았는데 지금은 정부안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자료만 제출하고는 퉁쳤기 때문이다.

당초 총선 목전에 연금개혁이 부담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려놓고 개혁 운운했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평소 국가 미래를 위해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굽히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정도의 강한 소신이 있다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안기는 연금개혁을 못 할 것도 없다. 연금개혁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장관의 추진력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조정 능력, 국회의 협조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다.

최광숙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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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4-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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