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북한은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국력을 방역에 총동원하는 북한만이라도 환자가 없었으면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최근 북한은 ‘초특급’ 방역을 발령했다. 1급·특급·초특급 세 단계인 등급 가운데 최고 단계다. 독감과의 더블 팬데믹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라지만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이동 제한령도 내렸다. 국가 기능이 몰려 있는 평양의 방역은 ‘철통 방어’ 상태다. 올 들어 격리된 주민이 3만명을 훨씬 넘는데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지만 의문만 키운다.
북한이 전투하듯 국가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한 것은 무상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가 지극히 취약한 데에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전력난으로 약품관리나 수술이 어렵다.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치료 비용을 조달하거나 환자들이 의약품을 들고 가야 치료가 가능하다. 개미구멍 하나에 둑 무너지듯 한 번 뚫리면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이 전 조직과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까닭이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짓겠다고 공언한 평양종합병원이 완공됐다는 뉴스가 없는 것은 북한의 사정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80일 전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가 경제의 목표들이 심히 미진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한 결과”(김 위원장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반성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달성한 게 분명하다. 국경 봉쇄와 물자 부족에 따른 민심 이반을 다잡으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연설에서 “미안하다”를 연발하면서 애민(愛民)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투’로 포장한 노동력 동원과 주민 결속, 사상 무장을 통해 제재와 수해, 코로나19의 3중고를 넘어서려는 김 위원장의 고전적인 통치 기법이 과연 내년에도 먹힐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5년의 경제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반성과 함께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나온다.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향후 5년간의 로드맵에 채워 넣을 내용물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고민이 클 것이다. 자력갱생, 정면돌파 같은 지난 2년간의 구호로는 결코 2500만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이끌 수 없다는 점은 김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은 김 위원장에게는 악몽일 수도, 축복일 수도 있다. 북미가 ‘전략적 인내’ 시즌2를 4년간 지속하면 핵합의로 제재를 풀어 새 5개년 계획을 이룬다는 꿈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봉인된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입구 삼아 바이든 대북팀과 차분하게 교섭을 한다면 허송세월한 트럼프 4년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애민주의의 김 위원장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바이든 쪽과 접점이 없을 북한을 위해서라면 한국이 다시 한번 중간에 서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든의 관심을 끌려고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북한이 바이든 정권과의 모라토리엄(핵·미사일 발사 유예)을 새로 맺고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미가 전략을 짜내야 한다.
울림 없는 방역 제안으로는 모자란다. 시급한 게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이다. 동맹 중시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처럼 한미군사훈련을 보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방역에 올인한 북한에 한미훈련은 재앙이다. 한미가 손을 내밀어 북미의 새 케미를 만드는 내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marry04@seoul.co.kr
2020-12-1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