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1년간 한시적 의료체계 국유화,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매진해 왔다. 가령 독일은 이미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1만 4000개를 더 늘려 인구 10만명당 중환자실이 33.4개가 됐다.
한국은 10개뿐이다. 우리는 방역 성공에 취해 치료 대응을 등안시했다. 우리는 중환자 병상도 제대로 늘리지 않았고, 의료 인력도 더 충원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 했듯이 자원봉사자와 자발적 의료진 참여만 계속 독려하고 있다. 확진자 치료는 가뜩이나 빈약한 자원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도맡아 했다. 연말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환자를 제때 병상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훌륭한 군주는 용병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병은 일단 충성심이 낮고 점령지를 관리·감독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 속에서도 역학조사관과 질병관리청 본부 조직 말고는 상비군이라 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지 않은 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주요 공공병원의 인력 확충은 거의 없었고 2021년도 본예산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놀랍게도 0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병원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이조차 미온적이다. 언제까지 수익을 중심에 놓고 있는 민간병원에 의존해 치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정부 태도는 한마디로 소방서와 경찰서를 확보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하고 불이 났는데도 민간업체에 인력을 요청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거기다 정부에서 제시한 자원봉사 간호인력 일당은 30만원인데, 이는 코로나19 전담 지방의료원 간호사임금의 3배가량이다. 왜 임박한 파국을 막기에 급급해 용병 모집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상비군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줘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평상시에 공공인력에 들어갈 비용이 아까워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소방관과 경찰관 임무도 모조리 민간업체에 맡기자는 걸까?
지금은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전시상황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결국 사람 몫이다. 사람 목숨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상으로는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공공병원에 투자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닥칠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선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용병으로 잠시 전투에선 이길지 모르지만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상비군과 정규부대를 편성하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이른 법이다. 2021년은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원년이 돼야 한다.
2021-01-05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