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또 흘러나온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지구촌 경제 체제 하에서 나라마다 걱정이 앞선다. 늘 그래왔듯이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망이 어두우면 경제정책 기조에 적잖은 변화가 생긴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오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검토 대상에 올랐고, 정책패러다임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에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경기침체기의 정책 기조 변화는 단시적인 포플리즘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의 실패’로 끝나 다음 정권이 부담을 안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강남 부자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무차별적인 부동산 충격요법을 썼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행정수도 이전 등에 따른 정책적 지원으로 지방 건설 붐이 일면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을 양산시켰다. 그 폐해로 현 정권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푸는 바람에 가계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 카드대란은 이후 참여정부때 짐이 됐다.

반환점을 돈 이명박(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친서민정책에 대한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포플리즘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직시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학자금 대출만 해도 그렇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대학진학률이 85%나 되는 나라가, 그것도 청년실업이 8%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은 몇년 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뻔하다. 지난 7월 현재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2만 4910명으로 집계됐으며, 2007년 3785명에 비하면 무려 5.6배다. 반면 미국·영국·일본 등의 대학진학률은 50% 남짓으로, 대졸자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우리나라보다 수월하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모럴 해저드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미소금융도 취지만큼 실속이 없다. 500만~1000만원을 빌려 창업한 곳이 대부분 식당이나 가게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 창업을 해야 하는데, 포화상태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를 또 차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은 사람이 기존 업소를 잡아먹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는 실질적인 순증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소금융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인도의 그라만뱅크는 가난한 사람이 50~100달러가량 빌려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고, 목재를 구입해 판매 도구로 만들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역대 정권들이 내놓은 장밋빛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정책과 감독이 따로 집행되거나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포플리즘 선상에서 정책이 입안돼 추진되면 감독당국은 뒷짐을 져야 한다. 감독이 정책에 예속되기 때문이다. 카드대란과 부실 PF대출이 그런 예다. 두번째는 정책논리와 시장경제 논리의 혼재다. 학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정책금융으로 끝내야 한다. 무리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시장을 끌어들이면 시장도, 정부도 실패하기 십상이다.

MB 정부는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설정했다. 최근 세제개편 때 이같은 방향이 반영됐고, 조만간 청년실업대책,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 부동산대책 등도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따른 단기적인 수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는 실적이 아니라 희망이다.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예전보다 나아지겠다는 가시적인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달 1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 주 홀랜드시의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것도 이런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2013년에 완공되고, 고용창출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이곳을 찾는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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