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토록 사과에 인색해하더니 요즘은 하루 걸러 고개를 숙인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다르게 ‘집값이 50% 넘게 올랐다’고 알려 줘도,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지적해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고 비판해도 꿈쩍도 안 했던 걸 감안하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자아비판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진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내로남불이 심했다고 인정하는지, 아니면 일단 표를 받기 위해 본심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선거 후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대행의 간곡한 읍소를 표심으로 거부한다고 해도 말이다.

부동산 정책은 손질 1순위가 돼야 한다. 일부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거나, 세금 폭탄으로 해결하겠다는 ‘증오 정책’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또 “집값 상승은 유동성이 풀려 나타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정책 최고책임자의 변명은 취지가 무엇이든 집 없는 서민들과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을 호소하는 20~30대들을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무능력에 독불장군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민주당 공약대로 선거 후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또 공정 과세임을 고려하더라도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과도한 증세라는 점에서 인상률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 정부의 급격한 민심 이반엔 바로 부도덕한 이들이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며 물을 흐린 데 있다. 국민들이 임대차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을 5% 이상 올린 이들 가운데 유독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에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준다며 임대차법을 기획하고 대표 발의해 놓고, 뒤에선 법의 취지를 무력화했으니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에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 윤미향 의원처럼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내로남불의 자세를 혁파하겠다”는 김 대표 대행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오죽하면 ‘내로남불 문구’가 특정 정당을 가리킨다고 투표 독려 현수막에도 쓰지 못하게 할까. 다행 아닌 망신이다.

공기업 인사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시민단체와 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의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감사도 보은 인사였다. 당청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거꾸로 정권 말 낙하산 인사의 알박기로 활용하는 건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재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 최소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대한 예의다.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믿어 달라,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나.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사과와 읍소로 표를 구걸하는 모습을 더이상 안 봤으면 싶다. 1년도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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