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까지 일’·20대에 쏠린 관심
‘일자리 제도 사각지대’ 중장년
생애주기 맞는 고용 정책 절실
초등학생 장래희망에서 대학생 취업 준비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30년 가까이 생애 첫 취업을 향한 긴 레이스를 달린다. 마치 ‘좋은 첫 직장을 얻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동화를 믿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첫 직장에 특별한 서사를 부여한다.일자리 정책 역시 생애 첫 직장에 부여된 서사를 한껏 존중하듯 설계돼 있다. 20대 중후반 청년과 직업을 매칭하는 데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다. 대졸 실업을 줄이는 일을 고용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이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정책 특례를 만드는 식이다. 이후 결혼, 출산, 정년퇴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다. 정책 간 관계를 우리 몸의 뼈에 비유하자면 생애 주된 일자리를 척추뼈로 삼고 이 척추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갈비뼈와 같은 용도로 교육·주택·금융·저출산 정책을 설계하는 듯하다.
문제는 지금 다들 허리가 휠 지경, 즉 척추뼈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데 있다. 번듯하게 생애 첫 일자리를 갖는 게 여전히 중요할 뿐 아니라 설령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첫 일자리를 갖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지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애주기에 맞춘 보편적 정책이 부족하다. 일의 세계에서 밀려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취급하는 양태가 문제란 뜻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보편적 현상을 외면한 채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소득·자산 증명이 있을 때에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경력단절여성과 같이 복합위기에 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기에 중장년 대다수는 일자리 정책의 부재를 체감한다.
정책 후순위라는 건 진단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는 말과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청년층의 과도한 스팩 경쟁,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40대와 50대 세대 내에서 소득 격차가 얼마나 커지는 중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 노력은 적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이 시기에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커지고, 세대 내 소득에 따라 부채의 질이 투자용과 생계형으로 갈리고, 직업·직장 형태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만 이런 일들 모두 정책 대상보다는 개인의 과업으로 취급된다. 실은 중장년층 세대 내 소득 격차가 청년층 스팩 경쟁과 노인 빈곤, 양쪽의 원인일지 모를 일이다.
첫 일자리 이후의 일을 진단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시기 각자의 직업관은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나는 몰아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쉼표가 있어야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었는지,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푸는지 남 탓을 하는지, 심지어 체력이 좋은지 아닌지까지는 생애 첫 일자리까지 경주를 마치고 실전에 투입된 이후부터 파악된다. 이 과정을 정책 없이 각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벤자민 버튼’처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생애 첫 일자리에 집중 투입해 온 정책 역량을 생애 마지막 일자리로 슬쩍 옮겨 보기다. 첫 일자리는 번듯해야 한다는 획일적 인식과 다르게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바람은 모두 다르다. 사랑받는 노인이 되고 싶다면 공익을 추구할 테고, 젊음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청년들과 어울리는 일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종일 근무하면 체력적으로 힘드니 하루 4시간 동안 몰입하는 일을 찾겠다고 현실과 타협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야망이 사그라들지 않아 대통령을 마지막 일자리로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상상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너머, 퇴임해서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마다의 일을 꿈꾸는 각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이뤄지는 일자리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홍희경 기획취재부 부장
홍희경 기획취재부 부장
2024-10-2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