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에 무너지는 자영업자
대선 샅바 싸움에 추경 늦어져
시민 삶 지키는 게 가장 큰 명분

“매달 은행 이자에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생활비로 200만원도 집에 못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수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식당을 하는 40대 A씨는 얼마 전 건물 주인에게 가게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줄기 시작한 매출이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3분의1가량 빠졌기 때문이다. 주변 업무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덕에 점심 장사는 그럭저럭하고 있지만 계엄으로 어수선해진 사회 분위기 탓인지 저녁 장사가 되지 않아서다. 그는 “코로나19 때도 버텼는데 이제 진짜 라이더나 해야 할 것 같다”며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원 없이 혼자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의 증가세가 6년 만에 꺾였다. 지난해 1인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4000명 감소한 422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6년 만의 감소다.

사장님이 줄면서 늘어난 것도 있다. 바로 배달 라이더다. 지난해 12월 ‘배민커넥트’의 월간활성사용자수는 41만 9486명으로 40만명을 넘겼다.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호황이던 2022년 3월의 33만명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가 ‘사장님’을 ‘라이더’로 내몰고 있다.

골목에 잇달아 문을 닫는 가게가 늘면서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을 챙기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불안과 위기가 커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자영업자가 하나둘 사라지고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자치구들은 요일을 정해 구청 구내식당 문을 닫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든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그나마 대기업도 있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서울이 이런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눈앞이 캄캄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살려 달라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추경에 도장을 찍어 줘야 하는 여의도와 관가의 풍경은 한가롭기만 하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는 것 같더니 이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추경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놓고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가 관건”이라면서도 당초 제외하기로 했던 ‘민생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13조원을 집어넣으며 분란을 만들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안을 비판할 뿐 자신들의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여의도만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골목상권이 차례로 무너져 가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추경의 ‘ㅊ’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아 추경의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고 무섭게 무너져 내리는 경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부 관료는 “한발 빠른 추경 편성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용 추경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때를 놓친 추경은 그런 비판보다 더 무서운 ‘시민 삶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상황을 놓고 고민해야 할 추경 시점을 두고 정치적 비판을 기준으로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관료에게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도 어려운 주문이다. 하지만 그런 계산에만 집중하다 때를 놓치면 정말 “이러다 다 죽어”라는 대사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