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생계 단절
송파 세모녀 후 11년… 계속된 죽음
복지 사각지대는 행정 실패의 결과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어요.’

지난 18일 새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화단. 숨진 60대 여성의 목에 걸린 비닐봉지 속에는 메모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경찰이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집안엔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20대 여성이 누워 있었다.

모녀는 오랫동안 가난했다. 우울증을 앓던 딸과 기관지 질환이 있던 어머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며 살았다. 그러나 올해 초,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되면서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매달 12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줄자, 어머니는 딸의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기댈 곳이 사라진 자리엔 절망이 고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종이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딸은 “(내가) 죽어야 편해질 것 같다”고 적었고, 그런 딸의 죽음을 마주한 어머니는 “5월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딸이 먼저 갔다”는 글을 남겼다.

이 비극은 낯설지 않다. 지난 2014년 반지하에 살던 송파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다짐했다.

맞춤형 개별 지원부터 긴급복지 확대까지 그럴듯한 구호와 제도가 등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지자체는 ‘사각지대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도의 가장자리에서, 누락되고, 잊힌 이들의 죽음은 이름만 바뀐 채 11년째 반복된다. ‘성북 네 모녀’, ‘수원 세 모녀’, ‘전주 여성’, ‘익산 모녀’가 그랬다. 그렇게 누군가는 죽음으로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가난한 사람이 많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다. 2023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가구 100명 중 실제로 공공복지에 연계된 사람은 단 7명뿐이었다. 나머지 93명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사각지대를 만드는 중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제도가 있다. 수급권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 중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급여의 남용을 막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연락이 끊긴 가족, 도움 줄 수 없는 자녀조차 국가의 계산서 위에선 ‘부양자’로 간주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죽은 뒤에야 반응하는 행정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 공무원의 판단과 개입 권한을 확대하고,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복지는 ‘선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무다.

나아가 빈곤 문제는 단순히 빈곤 상태에 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초래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무리 중 심하게 다친 몇몇만을 골라 겨우 끌어올리는 식이다. 앞으로의 빈곤 정책은 단순한 사후 처치가 아니라, 사전에 빈곤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거리는 각 정당의 현수막으로 가득하고, 모두가 앞다투어 변화, 미래, 성장을 외친다. 문득 선거유세에 바쁜 정치권이 과연 가난한 모녀의 죽음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안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죽음으로 가난을 증명하는 잔인한 현실을 멈춰 줬으면 한다. 그런 나라에서 미래와 성장을 논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유영규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