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대세론은 독이다

[김형준 정치비평]대세론은 독이다

입력 2010-10-20 00:00
업데이트 201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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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로 국정감사가 종결된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신임 대표를 정점으로 4대강 예산, 한·미 FTA 재협상, 집시법 개정 등의 이슈를 매개로 정부 여당을 향해 파상 공격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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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예전처럼 안정적인 30%대를 되찾고 있다. 지난 8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29.4%로 압도적 수위를 차지했다. 광주, 전남·북 등 호남에서도 야권의 차기 유력 주자군을 제치고 18.3%로 선두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차기 정권 선호도에서는 대선후보 지지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차기정부 이념성향 선호도’ 조사에서 ‘진보개혁 정부’(56.2%)를 ‘보수안정 정부’(33.2%)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보수세력에게 던지는 함의가 크다. 민심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를 토대로 한 대세론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경제 극복의 온기가 서민·중산층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서울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지난 8월 말에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보면 이런 주장에 무게감이 실린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나라 경제가 좋아졌고, 자신의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절대 만족층’의 비율은 7.4%였다. 반면, “나라 경제가 나빠졌고, 자신의 경제상황도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절대 불만층’의 비율은 13.2%였다.

한편, ‘나라 경제는 나빠졌지만 자신의 경제상황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좋아졌다.’는 층과 ‘나라 경제는 차이가 없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은 좋아졌다.’는 층을 포함한 ‘잠재적 만족층’은 15.1%였다. 반면, ‘나라 경제는 좋아졌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나빠졌다.”는 층과 ‘나라 경제는 차이가 없지만 자신의 경제 상황은 나빠졌다.’는 층을 포함한 ‘잠재적 불만층’은 27.8%나 되었다. 여하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에 대해 만족하는 층은 22.5%인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층은 41.0%로 2배 정도 많았다. 문제는 보수층에서조차 불만족층(42.5%)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만족층(25.7%)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 보수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정작 차기 대선에서는 진보성향의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여당후보 지지층의 21.3%, 박 전 대표 지지층의 22.0%가 정작 대선에서는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경제를 반드시 살려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던 MB정부와 보수 정치인들은 거시경제지표보다는 현재 국민들이 실물경제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4대강 사업과 개헌을 매개로 한 ‘빅딜론’이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국민을 우롱하는 사치스러운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개헌이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41.6%)보다 ‘유지해야 한다’(54.3%)는 응답이 훨씬 높았던 서울신문 조사 결과가 이런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지키려면 대세론에 안주하지 말고 대담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대세론’에 도취되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참담하게 패배했던 쓰라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이 진정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복지 확대든 공정사회 실현이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담대한 자기 혁신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0-10-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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