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였다. 관세가 내리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했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물결은 우리에게 단군 이래 최대라는 ‘반도체 호황’을 가져다줬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95’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여기에 개인용컴퓨터(PC)의 대중화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구조를 바꿔 버렸다. 그러는 사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1995년 167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13.4%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면서 한국 제품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 시장 점유율도 2.42%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67%, 2005년 2.71%, 2010년 3.05%, 2015년 3.18%로 꾸준히 늘었다. 마침내 2017년에는 3.23%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수요와 대중국 수출 부진, 노동 경직성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쟁력도 빠르게 악화됐다.

올 상반기까지 우리 수출은 12.4% 감소해 네덜란드와 홍콩을 제외한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국가로 기록됐다. 대체로 수출 시장 점유율이 0.1% 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는 14만개가 줄어든다고 추정된다.

우리 수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하락과 유로존 위기 등으로 38개월 동안 하락기를 경험했다. 특히 최근 12개월 동안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상승 모멘텀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의 이유로 스마트폰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수요 감소와 함께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을 꼽았다. 대중국 수출이 적자로 전환된 것도 핵심 요인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8.8%로 미국(71.8%), 일본(78.6%), 독일(77.3%)보다 낮다. 해마다 35만명 수준의 생산인구 감소가 예상돼 노동력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작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8%보다 작은 61.8%다.

투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체 상태에 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설비 투자는 2017년 37조 7000억원에서 2021년 58조 8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반도체 외의 제조업 설비 투자는 2017년 68조 3000억원에서 2021년 60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외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대외 의존을 줄이고 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이스라엘ㆍ하마스 갈등도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노려 볼 것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자동차와 전력용 기기, 화장품, 원동기펌프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차별을 비롯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래야 20년 전으로 돌아간 우리 수출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