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막 진입하자 저성장·저출산 직면
포퓰리즘 등 정치 실패 구조개혁 걸림돌
메가서울 TF, 저출산·저성장 극복하고
지방소멸 대응하는 구조개혁 방안 절실

올해 들어 집 근처에서 주말 산행을 하곤 한다. ‘주5일’ 술자리를 견디다 못해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산에서 내려올 즈음 속옷까지 흠뻑 젖었던 게 불과 두세 달 전. 어느새 형형색색 가을옷을 입더니 이젠 그마저도 벗을 참이다.

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자주 듣는 곡은 베토벤 후기 피아노 소나타다. ‘장엄미사’, 후기 현악 사중주와 더불어 후기 베토벤의 대표작이다. 우리가 친숙한 청년 및 중년 베토벤과 다른, 삶의 종결부로 향하는 거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곧잘 발견되는 조화나 통일 대신 파격이라는 ‘말년의 양식’을 감행한다.

이를 두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일관성과 유기적인 완결성, 전체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뒤흔든다”(‘경계의 음악’ 중)고 평했다. 연말이면 가장 많이 연주되는 교향곡 9번 역시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를 한데 담은 말년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선진국 문턱에 막 진입한 우리 사회는 청년은커녕 말년의 베토벤과도 거리가 먼, 체념의 황혼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 내년 1.7%다. 20여년 전에 비해 3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노동 투입은 부진하고, 생산성도 바닥을 치고 있어서다. 지난해 0.78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 4분기엔 0.6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은 미국의 6할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타결할 만한 역량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저출산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 격차 해소, 이민 확충 등 난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개혁도 필수적이다. 개혁은 치열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하지만 ‘죽창가’와 ‘홍범도 퇴출’만 외치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활개를 치면서 시작조차 못 하는 형국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서울로 편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전리품을 챙기려는 이들의 욕망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서울 시민이라는 이권을 독점하려는 이기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변변한 연구 보고서 하나 없이 정국 전환용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여권도, 대선 때 발표한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의 재탕으로 이에 맞서는 야권 역시 고민이 부족해 보이긴 매한가지다. ‘2등 국민으로 전락했다’는 비수도권 거주 국민들의 한숨만 쌓여 가는 형국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과 더불어 메가서울에 대한 통합 연구 격인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한다. TF는 서울의 물리적 확장만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 서울과 여타 대도시의 확대 정책이 저출산ㆍ저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이중 굴레를 어떻게 끊어 낼 수 있을지, 무너진 소득과 자산의 ‘사다리’를 어떻게 재건해 중산층을 복원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직된 노동시장과 시장 규제 등 개발도상국 시절 성장전략의 재검토를 의미한다. 재화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세제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대로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곧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바꿔 말해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했던 구조개혁 방안의 도출을 뜻한다.

TF의 모범 사례로는 전후 복지국가 모델을 내놨던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를 들 수 있다. 1941년 6월 보수당ㆍ노동당 거국 내각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회 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듬해 11월 보고서를 완성했다. ‘영국 사회의 물결을 변화시킬 중대한 문서’(영국 타임스)라는 찬사가 뒤따랐다. 실제로 영국 등 각국이 보고서의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하면서 세계 자본주의는 1950년대 이후 ‘황금의 20년’을 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