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은 없다

[세종로의 아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은 없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4-25 01:36
업데이트 2024-04-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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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쟁 중 아닌 대만에 81억 달러 지원
미중 관계, ‘관리’ 아닌 ‘승리’해야 주장도
강대국 틈바구니서 선택 말고 생존해야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안보 지원 예산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만도 포함됐다. 총 950억 달러(약 131조원) 가운데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인태) 안보에 8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도 않은 대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돈뿐 아니라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 규제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계속 무기를 팔면서 제주도 면적 20배인 섬나라의 무장을 강화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처음 ‘해외군사금융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무기를 파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대만이 중국과 싸울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번에 대만에 지원하는 81억 달러는 남중국해에 잠수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필리핀 등과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해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미국·영국·호주의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 그리고 한국·미국·일본의 3자 프레임워크까지 모두 포괄해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 모든 안보협력체가 공통으로 경계하는 적은 중국이다.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공유하는 외교 정책이 있다면 바로 중동을 떠나 중국의 패권을 누르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을 잠시 돌려놓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매튜 포팅어나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중국위원장과 같은 대중 매파가 주장하는 승리는 중국을 정상 국가로 만드는 것이며, 그 예는 대만이다. 매파들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접근 방식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확신을 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미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관리)으로 바꾼 대중 전략이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만을 무장시키며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된다. 이미 인태 지역의 미국 육군을 총괄하는 찰스 플린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대만 유사시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 준다면 기쁠 것”이라고 2주 전 한국 방문에서 말했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됐을 때 회원국은 51개였지만 지금은 193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도 태어났다 사라지는 생물에 가깝지만, 세계질서는 항상 강대국 위주로 흘렀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은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좋은 결과만은 없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지난 80년 가까이 세계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250년간 지속된 미국이 앞으로도 250년 동안 지금과 같은 힘을 유지하리란 보장도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관과 목표로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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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2024-04-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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