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 넘어 포비아로
인천 화재 후 고공행진 제동
정부 대책 현장은 ‘시큰둥’
충전율 제한 등 대책 필요

“충전도 불편하고 불도 잘 난다는데….” “우리 아파트는 전기차 옆에 주차도 안 해.”

추석 밥상머리 화두 중 하나는 전기차였다. 자동차의 미래로 주목받던 전기차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넘어 ‘포비아’(공포)로까지 확산했다. 지난달 1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전까지 전기차는 친환경 차의 총아로 평가됐다. 2010년 61대에서 2020년 10만대를 돌파(13만대)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대가 보급됐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전기차는 인천 화재 사고 이후 전환기를 맞게 됐다. 전자제품 고장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거듭해야 진일보한다.

전기차는 안이하게 대응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부하기에는 충격이 컸다.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게 처음이 아니었다.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위험신호가 잇따랐지만 보급 목표를 채워야 하는 정부나 수익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조사는 등한시했다. 인천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진 데 이어 한국·일본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서도 불이 나자 들끓던 여론은 공포가 됐다. 결과는 혹독했다. 전기차 계약 취소 등으로 판매는 줄고 중고차 가격은 급락했다. 일부 제조사는 무상 점검 확대와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와 충전기 보조금에 신경을 쓰던 정부도 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화재 감지 및 스프링클러 성능을 강화하고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장비 보급 확대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 소방차를 내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대책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검사기준 강화, 과충전 예방, 충전 제어를 위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이미 설치된 충전기 교체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지하 주차장 충전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포’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다. 서울시 등에서 주장한 충전율 제한과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80% 충전 제한이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화재 원인과 열폭주 저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하 주차장 출입·충전 제한도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공동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에 다양한 조치가 담겼지만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전기차는 노후화되면 화재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에 충전율 제한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전기차는 수송 분야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이행 수단이다.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에 보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0년대 중반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살충제 달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케미 포비아)이 심각했다. 결국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한 ‘포비아’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간 전기차와 충전기 설치에 집중됐던 정부 보조금을 안전 분야 지원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차의 지하 출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성능 강화와 함께 충전 구역과 일반차량 주차구역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 해소가 관건이다. “우리 차는 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광고가 등장할 수도 있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