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문화 가정 지원시스템부터 점검하라

[사설] 다문화 가정 지원시스템부터 점검하라

입력 2010-07-27 00:00
업데이트 2010-07-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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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얼마 전 충격으로 와 닿았던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의 인식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은 어릴 때부터 두 나라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그들을 소수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키워내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제는 그들에 대한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열린 정책이 필요한 때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는 종전에 비해 높아진 건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한정한 채 알량한 정을 나눠주는 식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제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에서 몽골, 베트남 출신 여성이 정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30초도 안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데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이 관련 예산을 높여가고 있지만, 전시성 행사 위주의 부실 운영이 적지 않다. 이렇듯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은 그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겨주었다.

다문화 가정은 2020년이면 국내 인구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 대책도 시급하지만 국가 투자 차원에서 2세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방치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들이 차별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려면 교육프로그램을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차제에 교육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문화 가족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0-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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