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성종·강용석 件 방탄국회 오명 씻을 기회다

[사설] 강성종·강용석 件 방탄국회 오명 씻을 기회다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기국회가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후유증을 안고 오늘 문을 연다. 정치권은 엄한 잣대를 들이대며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을 낙마시켰다. 정기국회는 정치권 스스로도 되돌아볼 수 있는 무대가 돼야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어제 당 연찬회에서 국회도 자정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공히 두 안건부터 공정의 룰을 실천해 방탄국회 오명을 씻어야 할 때다.

강성종 의원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달 13일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교 공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치적 시비가 될 사안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강공으로 선회한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보복성 내지는 힘 빼기 차원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초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건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치사한 짓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안건 처리를 거부해선 안 된다. 법 적용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여야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방탄국회를 일삼거나,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강용석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성희롱 발언 논란 초기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이후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

2000년 이후 18건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의원 제명 건도 다를 게 없다. 하지만 8·8개각 실패를 계기로 공정이란 화두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쳤다. 그래서 ‘공정사회’로 가느냐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권이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두 의원 건을 국회도 공정해지는 첫 실천사례로 삼아야 한다. 행여 여야가 정치 흥정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0-09-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