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학사정관 비리 대학 제재 엄포 아니길

[사설] 입학사정관 비리 대학 제재 엄포 아니길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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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는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을 지원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으며, 그 대상을 60개 대학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장관의 이같은 의지 표명이 엄포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입학사정관제는 재작년에 처음으로 10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됐다. 그러다가 올해는 118개 대학이 신입생 3만 4408명을 뽑을 만큼 급속도로 자리잡았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은 입학사정관제를 ‘그림의 떡’으로 인식한다. 이 제도가 과연, 당초 내세운 대로 수험생의 학업 성적보다는 잠재력을 보고 뽑는지 또 그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는 ‘스펙’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란 결국 이 사회의 기득권층 자녀를 위한 ‘편법 입학 통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러한 의구심을 단순히 기우라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대에 소속된 전임 입학사정관의 평균 연령이 32.7세에 불과한 데다 3분의1은 20대라는 사실, 각 대학에 전임 입학사정관 수가 부족해 한양대의 경우 사정관 1명당 수험생 953명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 지난해 이 제도로 입학한 주요 대학 신입생들의 내신 등급 평균이 일반 합격생보다 높거나 비슷한 결과 등을 놓고 보면 입학사정관제가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 도리어 당연하다 하겠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사회에 분란만 일으키기 마련이다. 현행대로라면 입학사정관제는 불만·불신을 확산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각 대학이 비리를 저지르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함은 물론 차제에 이 제도가 우리 현실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 문제부터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꼭 실시해야겠다면 확산 속도라도 조절하기 바란다.
201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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