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지난 주말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탈북자는 북한주민의 생활고와 남북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듯 2000년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정착시킬 프로그램은 턱없이 취약한 실정이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체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활역량을 북돋는 정착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이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떠나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북녘과는 제도·이념을 달리하는 남녘에서는 막 걸음마를 떼는 신생아와 다름 없는 처지다. 그래서 이들을 감싸안는 일은 동포로서 당연한 책무다. 물론 탈북자들은 입국 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주택지원금과 1인세대 기준 월 42만원의 생계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5년 거주지 보호기간에 주어지는 사회 안전망이 걷히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등국민’인 양 보이지 않는 차별로 좌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달 적발된 탈북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 사건이 그런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지원금 위주의 정착 프로그램은 오래지 않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이 수십만명 이상 규모로 늘어날 경우 무작정 금전적 인센티브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까닭에 재교육이나 맞춤형 취업 알선으로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당장의 허기를 달랠 빵을 쥐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빵 굽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최선이다.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민간 협업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할 이유다. 그 바탕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대기업들도 탈북자 고용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할 때다. 탈북자들의 우리 사회 안착이야말로 통일 후 성공적 남북 주민통합의 시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이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떠나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북녘과는 제도·이념을 달리하는 남녘에서는 막 걸음마를 떼는 신생아와 다름 없는 처지다. 그래서 이들을 감싸안는 일은 동포로서 당연한 책무다. 물론 탈북자들은 입국 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주택지원금과 1인세대 기준 월 42만원의 생계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5년 거주지 보호기간에 주어지는 사회 안전망이 걷히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등국민’인 양 보이지 않는 차별로 좌절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달 적발된 탈북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 사건이 그런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지원금 위주의 정착 프로그램은 오래지 않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이 수십만명 이상 규모로 늘어날 경우 무작정 금전적 인센티브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까닭에 재교육이나 맞춤형 취업 알선으로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당장의 허기를 달랠 빵을 쥐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빵 굽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최선이다.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민간 협업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할 이유다. 그 바탕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대기업들도 탈북자 고용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할 때다. 탈북자들의 우리 사회 안착이야말로 통일 후 성공적 남북 주민통합의 시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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