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부터 69개 항목의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 받았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한 사병의 군 복무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과 지난 1999년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위원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성된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군 복무기간 환원과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이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합동군사령부의 창설이다. 육·해·공군 3군 체제로 운영되는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려고 합참의장이 가진 군령권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한다는 것이다. 합참의장은 자문역할을 맡게 되며 합동군사령관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쥐고 3군 사령부와 사령관을 지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을 없애고 합쳐 2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게 하는 등 기존에 제시된 합동군 체계 강화 방안을 훌쩍 뛰어넘는 획기적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된 대로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3군 간 기득권 다툼의 소지를 과감하게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 고위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하고 무기획득체계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검증하는 무기소요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방안도 의미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국방개혁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

국방개혁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내부의 지지가 뒷받침될 때 이뤄진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도 이번 국방개혁안을 긍정적으로 수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군인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와 진급에서 나온다.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전문성, 인사청탁 배제, 정상적인 인사 등 김 장관이 지적한 인사 3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서 진급에만 매달리는 ‘행정군인’의 득세는 사라져야 한다. 군인다운 군인에 의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려면 ‘야전군인’이 우대받아야 한다.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내실을 다지는 국방개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