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나치게 큰 경찰 지휘관 집무실 줄여야

[사설] 지나치게 큰 경찰 지휘관 집무실 줄여야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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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관 집무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엊그제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차장실의 평균 면적은 128.1㎡로 학교 교실(66.0㎡)보다 두배 가까이 컸다. 249개 일선 경찰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 집무실(99.0㎡)보다 넓은 서장실도 30.1%인 75곳이나 됐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호화청사병’이 경찰에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대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도 일부 경찰 지휘관 집무실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비켜가기가 어렵다. 전남, 서울 등 6개 지방청장실은 면적이 218.7~165.1㎡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장관 집무실(165.0㎡)보다 크다. 경찰시설은 교도소 등과 같이 행형시설로 분류돼 정부청사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도 행안부 관장하에 있는 지방청장실이 장관실보다 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대전의 5개 경찰서는 서장실 면적이 모두 100㎡를 넘었다. 일반적으로 경찰 지휘관의 집무실은 다른 기관장들보다 넓다. 24시간 비상대기하던 관행으로 인해 지방청장, 서장실에는 침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딸려 있기 때문이다. 또 관내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의 ‘아방궁 서장실’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장실 면적이 평균(90.2㎡)보다 두배나 큰 187.4㎡에 이른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과대 집무실은 신축청사에서 많이 발견된다. 경찰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몇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경찰관서 면적지침을 마련했으나 일선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선 경찰서 신축 시 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넓은 지휘관 집무실은 규정에 맞도록 축소해야 한다. 비용 운운하며 미루지 말고 과대 집무실은 신속히 정비하고 유휴공간은 직원 휴게소나 주민 공부방 등으로 개방해야 한다. 차제에 경찰관서 면적지침도 치안 수요, 주민인구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011-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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