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구조개혁 정치구호만으론 못풀어

[사설] 국립대 구조개혁 정치구호만으론 못풀어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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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도 유야무야돼서도 안 될 시대적 과제다. 누구도 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국공립대 교수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해체하지 않으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총장직선제 폐지 요구는 대학 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직선제 폐해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으려 한다. 파벌로 얼룩진 캠퍼스정치와 선심성 공약 남발이 얼마나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는지는 누구보다 교수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지난 6월 부산대 총장선거에서는 6명의 후보가 난립해 그중 절반이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쯤 되면 대학 구성원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총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옳다.

총장직선제는 이제 대학의 민주화·자율화에 기여해온 지난 2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마무리돼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업률 등 일률적인 잣대로 부실 대학 여부를 평가한 흔적이 있다면 잘못이다. 무엇보다 지방대의 열악한 사정은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대학 평가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총장직선제를 ‘절대선’으로 여기며 대학 구조개혁에 반발하는 교수들은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그제 전국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등 9개 국립대가 교과부와 총장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 추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다수 사립대들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음에도 국립대는 왜 아직도 30여곳이나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지 많은 이들은 의아해한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구조개혁에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놓고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장관 퇴진 운운하는 정치적 구호로 대학 개혁의 대의를 흐리려 한다면 기득권 안주세력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은 누가 강제하기에 앞서 대학이 먼저 나서 실천해야 할 시대의 당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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