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항하는 불법 중국어선 강경진압이 옳다

[사설] 저항하는 불법 중국어선 강경진압이 옳다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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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해적 수준에 이르렀다. 야음을 틈타 수십, 수백척씩 떼를 지어 몰려와 치어까지 싹쓸이해 가고 있다. 적발되면 줄행랑을 놓는 것이 아니라 도끼와 쇠파이프, 죽봉을 휘두르며 단속하는 해경에 극렬하게 대드는 상황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대로 뒀다간 뒷날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게 뻔하다. 도둑질도 모자라 남의 집 안방에서 주인행세까지 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 어민들은 겨울 홍어잡이철을 맞았으나 우리 영해에 새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의 위협 때문에 황금어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헛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서해가 중국어선들의 놀이터가 된 것이다. 어민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대응은 불가피하다.

중국 바다에는 포획으로 물고기의 씨가 말라 고기 떼를 찾아 우리 영해로 들어왔다는 것이 해경에 단속된 중국 선원의 실토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비겁하게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른 체할 테니 알아서 먹고살아라.’라고 불법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 경제주권을 수호하고 어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엊그제 해경은 어청도 서쪽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했다. 어선을 서로 묶고 죽봉을 휘두르며 집단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헬기와 특공대가 가세한 입체작전으로 제압했다고 한다. 흉기를 들고 죽기살기로 덤비는 이들에게 첨단장비를 활용한 강경진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 어떤 백마디 말보다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영해와 EEZ에서의 불법조업은 명백한 경제주권 침해이자 강도짓이다. 불법조업과 폭력적으로 저항한 선원들은 국내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서해는 전쟁터다.

2011-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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