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 뒤집기 전에 국익 먼저 따져보라

[사설] 국책 뒤집기 전에 국익 먼저 따져보라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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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익보다는 표를 먼저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걱정스럽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원전 수주를 위해 파병된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의 요청으로 지난해 1월 파병된 아크부대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그렇기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일부 인사들이 벌써부터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은 “파병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방부가 UAE의 파병 연장을 추진한 것은 지난 7월이다. 9월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에 파병안이 제출된 지도 몇달이 지났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논의 한번 하지 않고 당론도 정하지 않았다니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을 내세워 파병을 반대하며 여론을 떠보는 듯한 행태는 ‘안보 포퓰리즘’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UAE를 상대로 우리는 유전·가스전 개발, 원전 등 150조원가량을 수주했다. 양국 공동으로 국제 군비행훈련센터 설립도 추진 중인데, 이는 항공기 등 방산무기 수출의 길을 닦은 것이나 다름없다. 파병은 그야말로 안보외교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도 스스로 이런 호기를 걷어찬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2일 4대강 보 철거 검토 입장을 밝혔다. 22조원을 들여 공정률 98%를 보이는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무책임하게 비쳐진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명분에도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여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및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 문제가 있다면 집권 후에 꼼꼼히 따져 원상복원이나 보완 방안을 내놓을 일이다. 과거 새만금 사업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일을 잊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나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정당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신중한 자세다. 아무리 표가 되는 일이라 해도 나라의 운명과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당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2-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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