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 60년, 北은 핵 내려놓고 평화 택하라

[사설] 정전 60년, 北은 핵 내려놓고 평화 택하라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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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본 원칙과 다각도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에 북한 역시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기자회견을 갖는 등 한·중 정상회담 이후 펼쳐질 대화 모드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대화, 그리고 남북 간 대화가 본궤도에 오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북이 실질적인 대화 의지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제 유엔에서의 기자회견에서도 북은 “미국의 핵 위협이 없어져야 비핵화 대화가 가능하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예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남측이 특정인을 회담 조건으로 내세워 남북 대화를 막고 있다”는 등의 궤변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내일 남북은 6·25전쟁 발발 63주년을 맞는다. 한달 뒤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도 60년이 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며 제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남과 북은 동족이란 것 말고는 무엇 하나 공유하기 힘든 간극을 사이에 두게 됐다. 교역규모 세계 8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우리와 올 유엔보고서에 아시아·태평양 57개국 중 최빈국으로 선정된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더 이상 비교가 무의미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산가족들이 부모형제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동안 남북 양측은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가 어느덧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 또한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60갑자를 반목과 대립으로 보낸 남과 북은 이제 분단사를 새로 쓸 시점에 섰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로를 마주 보고, 간극을 좁혀야 한다.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북의 핵 포기가 그 첫걸음일 것이다. 북 지도부는 핵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방패막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아니, 핵이야말로 북을 고립시키고 경제를 도탄으로 몰아넣어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요소임을 깨달아야 한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마련한 9·19공동성명의 틀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스스로 약속한 핵 폐기-경제 지원-평화체제 구축의 수순을 이행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길이다.

정부도 북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이어가기 바란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북에 보내길 기대한다.

2013-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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