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건물 신축 경쟁을 벌여온 대학들이 정작 법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사립대가 19곳인데 그중 14곳의 법인 전입금이 제로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갖다 썼다는 말이다.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학부모들의 고혈(膏血)을 짜내 외관 치장에 열을 올려 온 학교 법인들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사립대학들이 학교 운영경비를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법인 전입금은 쥐꼬리만큼 써 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사립대학들의 운영수입 가운데 법인 전입금은 5.2%에 불과했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66.6%나 됐다. 등록금으로 건물만 지은 게 아니다. 얼마 전 교육부 감사에서는 교직원들의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건강보험료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대신 내주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사립대학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적립금이 500억원 넘는 45개 사립대 중에서 지난해 적립금을 늘린 대학은 28곳으로 62.2%에 이른다. 건물을 짓는 등에 848억원이나 쓰면서도 법인 돈을 1원도 지원받지 않은 연세대의 누적 적립금은 4792억원이다. 그러면서도 사립대학들은 때만 되면 재정난 타령을 하며 등록금을 올리거나 기부금을 걷는 데 혈안이 되다시피했다. 불룩한 제 주머니를 여는 데 인색한 사립대학들의 이런 현실을 고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 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부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건설비나 인건비, 관리비 가운데 적어도 50%는 법인이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대학등록금은 지난 10년간 거의 두 배로 올라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새 학년만 되면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을 외친다. 그렇게 올린 등록금을 강의나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쓰지 않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나 교직원들의 연금보험료 등 엉뚱한 곳에 남용하니 학부모나 학생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무책임한 대학재단들이 있는 한 사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당장 법인은 돈을 풀고, 대신 등록금을 내려서 학부모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