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없으면 사드 필요치 않아 인접국 어려움 외면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연속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는 평론을 냈고, 같은 기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4차례에 걸쳐 사설 성격의 비판 칼럼을 게재했다.

어디 그뿐인가. 한류 드라마의 중국 진출, 유커(중국인 관광객·遊客)의 한국 여행을 비롯해 한·중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는 중국 측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영언론들의 보복 다짐을 당국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게다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 핵 위협을 키운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위험하기 그지없는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이 모든 비판과 조치, 주장들은 중국 국가 지도체제상 시 주석이 용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여온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이 중국 내부를 샅샅이 들여다보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사드는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엊그제 박 대통령도 이번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최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도 성공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핵탄두의 소형화, 투발(投發)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눈앞에 닥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 국내 일부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들여오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막연하게 자신들의 안보에 해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의 불가피한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같은 행태를 자국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핵만 사라지면 사드는 필요하지도 않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핵이 우리만 겨냥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중국을 위해서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나 북핵 제거가 선결 과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받아들여 한·중 양국이 북핵 대응에 매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외면한 지난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천안문 망루에 올라 축하한 사실을 시 주석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이 한·중 공통의 문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