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정의 세워야 할 특검의 무거운 책무

[사설] 국가 정의 세워야 할 특검의 무거운 책무

입력 2016-12-21 22:38
업데이트 2016-12-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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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어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 찬반 세력이 격돌하는 등 국가적 현실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의 의혹에 대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기획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도 마찬가지다. 이제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정 농단 세력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내길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어제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에 체류 중인 정씨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수사 최대 관건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을 특혜 지원했고, 이런 ‘거래’를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씨 강제 수사는 최씨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보인다. 검찰 수사 때 무산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에서 국민의 분노는 비단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만 빗발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으면서도 눈곱만큼의 책임 의식도 없이 변명과 부인으로만 일관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의롭지 못한 행태에 국민은 분개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 사건의 축소·은폐나 사법부 사찰, 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그 누구라도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 연장하면 100일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수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은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지 않은가. 특검이 이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검은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명심하고 진실만을 밝혀내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6-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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