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마저 못 살린다면 답이 없어…정부·기업, 소비 진작에 힘 합쳐야

소비의 중요성을 멀리서 구해 볼 것도 없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의 ‘우물론’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물을 퍼 올려 사용하면 계속 채워지지만 퍼 쓰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 물건을 소비하면 자본이 환원돼 계속 생산하지만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도 중단된다.

소비는 심리다. 소비는 사람이 하고 사람의 심리가 소비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설이 코앞인데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도통 풀릴 기미가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전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최저치다. CCSI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도 4년 만의 최저치인 89로 떨어졌다.

소비, 즉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비를 살리는 길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 셈이다. 내수 확대를 위한 좀더 효과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2월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같은 소비촉진 행사는 꾸준히 열어야 한다. 주요 품목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재계가 요구하는 접대비 한도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사와 선물 한도를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도 여론의 눈치만 볼 일이 아니다. 또한 소비 심리를 저해하는 생활물가를 잡는 것도 시급하다.

단기 부양책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 멀리 내다보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계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5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4022만원으로 겨우 95만원 증가했다. 반면 가계 평균 부채는 6256만원에서 6655만원으로 399만원 폭증했다. 소득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 근로소득을 늘려 줘야 한다.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는 질 높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기업소득을 가계로 돌려 민간 소비로 선순환시키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특히 중요한 것이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다.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 중산층과 저소득층 복지로 돌려야 한다. 소비와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다. 장·중·단기 정책을 혼용해 구사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정책의 효과는 빠르고 크다.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기업은 고용 확대에 힘쓰는 한편 투자에도 과감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의 길을 먼저 걸어온 일본을 참고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아베 총리의 재정확대, 금융완화, 구조개혁은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요일 퇴근을 오후 3시로 앞당겨 돈을 쓰게 하겠다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정책도 벤치마킹해 보기 바란다. 수출에 이어 내수마저 죽는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답이 없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