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높아진 공시가격도 문제지만 공시가 산정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평균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19% 인상해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70.2%로 높였다고 발표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인상률도 차이가 많아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7.91%로 서울(3.01%)의 갑절이 넘었다. 발표된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19.91%)과 부산(19.67%)이 비슷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이 1.17% 내렸는데도 공시가격은 1.72% 인상된 사례도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70.6%)가 공식적으로 공시가를 낮춰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도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한 것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전년도 단독주택,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분석해 오류 144만건을 찾아냈다. 정부는 산정에 참고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인 만큼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주택 소유자들이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노인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결정 등 63개 행정 지표로 쓰인다. 산정 과정에서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납세자들이 계산 방식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불만과 이의제기를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