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반성 선행하고
국민 납득하는 세제 개편 방향 절실해

여야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부동산세 인하를 약속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도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이은 새로운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3일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 ‘2년 한시적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시적 유예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안은 내년도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올해 공시지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1년간 재산세·종부세를 동결하는 방안이다. 결국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25차례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면서 굳건하게 고수한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 표심을 노린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 조삼모사식 부동산세 완화에 앞서 정책 실패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보유세 완화 및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서민층마저 위협하는 세 부담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0%를 상회하면서 올해 인상률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잣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강행하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의 서민·중산층까지 세금 부담 압력에 시달린다.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세율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야 후보들의 땜질 처방으로는 난마처럼 얽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기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졌고, 1가구 1주택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커졌다. 대통령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새로운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중구난방식 미봉책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들이 납득할 합리적 종합판 세제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