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비법률적 방식과 관련해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을 언급한 걸로 보아 총선 출마 뜻을 굳힌 듯싶다. 하지만 그의 총선 출마는 희대의 입시비리에 분노했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이 구속된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면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재 가석방된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출마를 고집한다면 결국 법적 심판에 불복하고 정치행위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는 국민을 위한 공복을 뽑는 제도이지 범죄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는 건 현행 선거제의 허점을 노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 공천이 여의치 않아 보이자 ‘조국 추종세력’을 모아 비례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입성하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총선 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위성정당만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 개악 입법을 정비하려 나섰으나 다른 쟁점들로 인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범법 정치인의 꼼수 창당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