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무색한 중대 사고
어떤 비상사태도 견딜 기간망 구축하길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 17일 하루 종일 마비돼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전산망 ‘새올’이 장애를 빚고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까지 전면 중단된 사태였다. ‘디지털 강국’을 자부하는 마당에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났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사고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행정전산망 새올의 접속 오류에서 비롯됐다. 오류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한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을 안내했으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그마저 폐쇄됐다. 민원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부동산 계약, 금융 거래 등이 묶인 국민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이틀간의 점검 끝에 정부가 찾아낸 원인은 인증 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당 장비를 교체한 뒤 서비스가 정상 재개됐다고 한다.

국가정보시스템이 장비 하나의 고장으로 인해 먹통이 됐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특히 이번 사태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관리원)의 관리 부실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정보관리원이 사고 전날 밤 통합전산센터 서버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이후 오류가 시작됐다고 한다.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정부 데이터센터다. ‘디지털 정부’를 떠받칠 핵심 기구가 신속한 복구는커녕 사고 이틀이 지나도록 명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이 그랬어도 국민 지탄이 쏟아지는 판이다. 전국 각지에 데이터 관리 센터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데이터 시스템 관리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민간 정보기술(IT) 기업에 기능을 넘긴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마땅하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부 나이스(NEIS) 셧다운을 겪고도 치명적 혼란이 이어진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공격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당장 의구심이 든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도 흔들리지 않을 기간망 구축에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