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원의 내년 나라살림을 심의 중인 국회 행태를 보면 ‘역대급 짠물 예산’이라는 정부의 비장한 설명이 민망해진다. 급하지 않은 현금성 사업을 앞다퉈 늘리는가 하면 서로 상대가 힘주는 사업은 덮어 놓고 깎고 있다. 타당성이나 불요불급을 따지기보다는 내년 총선만 보고 내달리는 형국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어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그런데 정부안보다 벌써 8조원이나 늘었다. 국토위는 새만금 관련 예산 1400억여원을, 행안위는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을 늘렸다. 원칙도 기준도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등 정부와 여당이 힘주는 사업은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증액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선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 의원 보좌관 인건비를 43억원 늘리는 등 국회 관련 예산을 364억원이나 증액하는 데 의기투합했다.

여야가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더 기가 막힌다. 11조원이나 들어가는 광주~대구 고속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건너뛰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미 있는 광주~대구 고속도로도 한산한데 고속철이 왜 또 필요한지는 설명이 없다. 민주당은 은행 횡재세 도입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이나 세금 실효성은 안중에 없다. 오직 표만 보일 뿐이다. 여당의 명절 반값 여객선, 타지 청년 체류비 지원 등도 마찬가지다. 내년은 장기 저성장이냐, 도약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중대 전환점이 되는 해다. 나랏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그 출발선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막중한 책무를 곱씹는다면 국회가 저렇게 쉽게 가위질과 덧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