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8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9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사실상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정부에 대한 견제 수준을 넘어 “예산 테러”, “대선 불복”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과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탄소중립이 절박한 우리로선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전히 탈원전에 매달린 채 보복성 예산 칼질을 일삼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원전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제까지 완료된 11개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6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 2382억원을 통째로 삭감했고, 글로벌톱전략연구단 지원 사업과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1조 1600억원을 잘라 냈다. 반면에 새만금 관련 예산 4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등 ‘문재인·이재명 예산’은 대폭 올렸다. 이 정도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심보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