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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소병원 확대 등 의료체계 정상화 박차 가하길

[사설] 강소병원 확대 등 의료체계 정상화 박차 가하길

입력 2024-03-14 00:42
업데이트 2024-03-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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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태 속 중형병원 가치 재발견
대학병원 문턱 높여 쏠림 현상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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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연합뉴스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연합뉴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파행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최소한의 기능만 남게 되면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배가될 것이 뻔하기에 걱정이 크다. 다만 전공의 파업이 초래한 진료 공백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중증·응급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상 진료 대책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확고한 의료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는 대형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편 중형 전문병원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곧바로 진료 차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공의 비중이 10% 안팎인 미국·일본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전문의보다 연봉이 현저하게 낮은 전공의를 주 80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온 대형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을 이참에 바꿔야 한다.

한 달 가까운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아직 의료대란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형 전문병원과 작지만 탄탄한 강소병원 덕분이다. 특정 질환을 집중 진료하는 전문병원이 전문의 중심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형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 대형병원부터 찾는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면 대형병원의 문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중형 전문병원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3차)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2차)은 중등증 환자, 동네 의원(1차)은 경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진작 했어야 할 개혁 과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의료체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수가 재조정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4-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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