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동맹 거래’ 대북 전략을

[사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동맹 거래’ 대북 전략을

입력 2024-11-08 00:10
수정 2024-1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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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 가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긴밀한 파트너십’, ‘좋은 협력 관계 유지’ 등 덕담이 오갔지만 더 강한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북핵 협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식 급변 가능성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토대로 강경 대응을 펼쳐 온 윤 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분야의 협상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양국이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트럼프 방식의 ‘동맹 거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대북정책의 이견을 좁히는 문제는 당장의 과제다. 트럼프는 지난달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가 지난달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000억원의 9배 규모의 증액이다. 방위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졌다면 협상을 통해 증액 규모를 최대한 낮추는 대신 강력한 핵우산 등 반대급부를 얻는 기민하고 유연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가 과거처럼 김정은과 직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와 잘 지냈다”며 우의를 과시했다. 북핵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2024-11-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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