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 추경’마저 잿밥 챙기듯 흥정하고 있나

[사설] ‘산불 추경’마저 잿밥 챙기듯 흥정하고 있나

입력 2025-03-31 23:58
수정 2025-04-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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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불 최초 발화지서 소방·경찰 합동감식
경북산불 최초 발화지서 소방·경찰 합동감식 경북 산불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31일 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지역을 휩쓴 최악의 산불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 ‘필수 추경’의 주요 항목이라고 한다. 정치권이 아웅다웅하더라도 ‘산불 추경’만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는 게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어제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기싸움으로 시간만 축냈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추경 규모를 놓고 대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과 15조원 규모 추경안으로 맞섰다. 내수가 얼어붙은 와중에 미국의 관세 공격까지 더해져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손톱만큼의 측은지심도 없이 산불 복구 추경마저 잿밥 챙기듯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산불은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3617채의 주택이 불타며 3770명의 주민은 갈 곳을 잃었다. 파종기를 앞두고 농사일을 당장 시작해야 하지만 농기계와 비닐하우스 등이 모두 불타 버렸다. 가뜩이나 내수침체가 심각한데 악재가 또 덮친 형국이다. 해외에서는 0%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빚을 감당 못 하는 자영업자들이 역대급으로 급증하고 있다.

‘산불 추경’을 놓고 줄다리기를 자제하는 게 국가적 재난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야당은 13조원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까지 포함시키려는 발상을 접고 일단 산불 추경을 처리하고 봐야 한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내놓은 “산불 추경을 통과시킨 다음 쟁점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추경안은 당장 국회에 제출돼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통상 1개월 남짓 소요된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복구의 손길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뜻을 모으기 바란다.
2025-04-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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