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총리,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2025.4.1 연합뉴스
미국이 퍼부을 상호관세 폭격이 어떤 규모일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방 절충교역까지 걸고 넘어졌다. 미국이 이 부분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 내는 교역 방식이다. 기존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들춰 비관세 장벽으로 정조준한 것이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태풍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USTR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는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규제, 제약 및 의료기기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한국의 전 산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다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관세율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찌거니 으름장을 놓은 터다.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인 이른바 ‘더티 15’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25% 품목 관세에다 상호관세 철퇴까지 맞게 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 개별 협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기업이 지혜를 모아 관세 인하, 적용 유예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서야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만시지탄이다. 민관이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 실적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을 재검토해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25-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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