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한반도 주둔 지상군 대부분과 전투비행대대 일부를 철수하고 장기적으로는 병력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이 요지다. 보고서 작성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다. 민간 보고서라 하더라도 현 시점상 무시할 문제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연 100억 달러(약 13조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직후인 만큼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급변하고 있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무게중심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로 옮겨 기동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산형 전력 구조로 재편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점점 역외 작전의 제약 요인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안보협의에서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작권은 지휘 체계의 문제이지 병력 운용과 전략 재배치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미 국방전략(NDS)의 설계를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고 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외 주둔군에 부정적이다. 정교한 준비 없이 전작권 이양이 급속히 진행된다면 대북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 등 전력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섣불리 먼저 꺼내 우리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힐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면 자체 핵 역량 확보를 위한 카드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한미동맹이 동북아 질서의 중심축으로 존속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