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무증인 청문회… 검증 포기 예고
국정 책임 방기하는 ‘면죄부 쇼’ 안 돼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다. 오는 18일까지 닷새 동안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을 받는 ‘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인사 기준을 가늠하는 시험대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절실하다.

첫날 청문회 대상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 등 공직 윤리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고액 후원금 수수 문제까지 불거져 말 그대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여당의 태도는 안이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의혹들에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하는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서는 “청문회 하루만 견디자”는 말까지 나온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 다수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이다. 강선우·정동영·정은경 후보자 청문회는 아예 증인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구구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는 후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580건의 자료를 모두 거부했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청문회 전에 미리 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셈법일 것이다. 증인도, 소명 자료도 없는 청문회라면 이미 검증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증인도 없고 자료도 부실했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맹탕 청문회 방식이 줄줄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장관직은 단순한 실무 행정의 수장이 아니다.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공적 리더십의 상징적 자리다. 여당이 인사청문회 ‘무조건 통과’를 전제로 접근한다면, 이는 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해도 인사의 정당성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마무리된 내각 인선을 놓고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찬했다. 지금 챙기고 살펴볼 것은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부당하고 과장됐다면 청문회를 통해 당당히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부담을 더는 일이다. 반대로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 국민이 기대하는 청문회는 낙마 쇼도, 면죄부 쇼도 아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그 저울대를 거쳐 국정의 자질을 갖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