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통계청장
출산율 감소가 왜 우려스러울까. 우리나라는 60년이란 짧은 기간 가파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역 규모 1조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2000달러를 돌파했고 총인구는 5100만명이 됐다. 베이비붐 세대라 일컫는 195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한 해 출생아 수는 10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은 4분의1 수준인 25만명에 불과하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 전반에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고,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초·중·고·대학교 폐교가 급증하고 군병력 감소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마을은 존재와 유지가 위태롭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는 인구구조 불균형을 초래해 다음 세대에 막대한 사회비용을 안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1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으로 우리나라 2배 수준이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을 우려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클로디아 골딘은 “우리(한국) 사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고, 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인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데이비드 콜먼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 노동과 돌봄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계 지표의 활용은 복잡한 사회 현상을 명료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때 필요하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결혼·출산의 현재 모습인 출산력, 혼인력 등 출산 현황, 결혼·출산의 선행 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 요인, 출산 현황과 결정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결혼·출산 지원, 양육 지원 등 가족 정책을 3대 영역으로 구분해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통계청은 시의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위해 지표체계 가운데 주요 지표를 2023년 말에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세부 지표를 논의해 국민과 정책 부처가 저출산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원인·현황·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최종 지표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낮은 출산율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저출산 통계지표가 국민에게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정책 부처에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타가 되길 바란다.
2023-11-14 25면
